미국인이 무허가로 북한에 가면 받게 되는 처벌

중앙일보

미국인이 무허가로 북한에 가면 받게 되는 처벌

최선욱 입력 2017.09.02. 16:33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왼쪽)가 6월 북한에서 풀려난 뒤

혼수상태로 미국에 도착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1일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미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하면 여권 무효화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올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웜비어는 미국에 도착한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미 국적자가 북한을 방문하려면,

국익과 관련이 있거나 취재 또는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면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