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국민연금 왜 내나요”…기초연금 감액에 ‘뿔난’ 서민들

“이럴거면 국민연금 왜 내나요”…기초연금 감액에 ‘뿔난’ 서민들

 

류영상 기자 ifyouare@mk.co.kr

입력 :  2023-04-02 09:21:04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35만2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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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필동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위해 상담을 받고있다.[사진 = 매경 DB]

“그간 국민연금 힘들게 냈는데, 불이익 당한다구요?” “생활비 아껴서 부은 국민연금이 고작 50여 만원,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낫겠다.”

이 같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향후 기초연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 첫 해인 2014년 132만 3226명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0.4%에서 2021년 44.4%로 해마다 늘어 7년 새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3명꼴에서 4.4명꼴로 늘었다. 문제는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급자(비율)는 2014년 14만 3665명(3.3%)에서 2021년 35만 2410명(5.9%)으로 늘었다.

앞서 2014년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연계방식 자체가 복잡한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기초연금이 줄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이해가 안돼요”

국민연금 감액제도로 인해 그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부어 온 가입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엔 46만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 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남보다 9만원 적게 받게 된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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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퇴직자 A씨는 “그동안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공단이 홍보했던 방법을 적극 따라했는데 되레 유탄을 맞은 것 같다”며 “나라님의 말을 따르다 호구가 된 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감액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탈현상이 우려된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 예외자’가 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선거 때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10만원씩 뛰고 있다. 선거 때마다 국가재정은 아랑곳 않고, 표 더 얻으려 꼼수가 작용한 탓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커다는 것. OECD는 한국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라고 권고한다.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라는 얘기인 셈이다.

한편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 역시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2023년 22조 5000억원으로 3배정도 급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오는 2030년 39조 7000억원, 2040년 76조 9000억원, 2050년 125조 4000억원, 2060년 179조 4000억원, 2070년 238조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