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력 도발을 언급하며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와 전술조치선(TAL)을 구분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공부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카디즈와 전술조치선이 동일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말꼬리를 잡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무력시위를 언급하며 카디즈와 남방조치선이 동일하다고 발언했다”며 “대통령의 무지를 바로잡는다. 전술조치선은 우리 전투기가 북측의 군용기 남하에 대응 출격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으로 카디즈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서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쯤부터 14일 0시20분쯤까지 내려와 위협비행한 것은 남방조치선이 아니라 ‘전술조치선’이다. 전술조치선은 한국군이 방공 작전에 필요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설정한 선이다. 군사분계선(MDL) 북쪽 수십㎞에 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북한 전투기가 이 선을 넘으면 군 당국이 요격기 출격, 미사일·방공포 대비 등 대응에 나선다. 남방조치선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카디즈는 외국 항공기를 미리 식별해 필요한 군사적 대비를 하려고 영공 바깥 일정한 지역에 그어놓은 가상의 선이다.
서 부대변인은 “취임 5개월이 지난 대통령께서 여전히 공부 부족을 드러내는 것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며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안보 분야에 대한 공부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전술조치선 개념이 어렵기에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술조치선이) 국가끼리 말하면 카디즈라고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라며 “방공식별구역은 전술조치선처럼 영공과는 별도로 국가 안보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공역”이라고 했다. 전술조치선을 ‘남방조치선’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역시 쉽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북한 전투기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우리 군이 적시에 대응 조치를 위해 설정한 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