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으로 확산된 ‘사법리스크’에 침묵 깬 이유는…“법적문제·리더십 필요”
이재명 “대장동 특검 진행하자”
설훈 “영장 발부는 정황과 증거 있어”
박상철 “법적 문제는 침묵으로 피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2-10-21 14:00: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으로 확산하면서 연일 여야가 맞붙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으로 대치가 벌어지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다.
2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민주당 중앙당사에 방문했으나 의원과 지지자, 관계자들의 반발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당시 민주당 호출로 긴급하게 달려온 각 상임위 위원들은 정치탄압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지자들 역시 연신 구호를 외치면서 야당탄압을 멈추라는 등 소리를 높였지만, 이 대표는 중앙당사에 방문해서도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국정감사 진행을 하지만 별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호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연일 논평을 내면서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섰다.
결국 이 대표는 압수수색 당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진실은 명백하다”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이 파도 나오는 게 없자 검찰이 조작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노골적인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온갖 방해에도 개발업자들로부터 70%의 개발이익인 5000억원이 넘는 돈을 공공의 목적으로 환수했다”며 “화천대유 일당이 저를 향해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다. 여당과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지 말라”며 “떳떳하고 걸릴 게 없다면 반대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과 다르게 민주당 내에서 영장의 근거는 있을 수 있어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유보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영장이 발부된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발부됐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니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설훈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체포영장이 떨어진 것은 정황과 근거가 있을 것이다. 8억이라는 추정이 근거 없이 나올 리는 없다”며 “유동규가 진술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당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맡겠다고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며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당 전체를 공격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사법리스크’를 침묵하던 이 대표가 갑자기 변한 이유로 야당 대표의 리더십과 존재감, 당내 목소리 통합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선자금 관련 의혹은 측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변명으로만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는 어렵다”며 “자기 존재감과 리더십을 보이고 이를 위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 총력이 전부 대응하는 것은 너무 ‘작은 대처’로 국감을 진행하면서 대치하는 게 맞다”며 “상대가 쓸데없는 공격을 하지만 내 정치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선자금 의혹이 가장 큰 문제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최측근이 해당 문제에 연루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적극 나선 이유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서 당 내부 흔들림을 방지하는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은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면 침묵으로 상쇄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바뀐다”며 “이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최측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2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민주당 중앙당사에 방문했으나 의원과 지지자, 관계자들의 반발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당시 민주당 호출로 긴급하게 달려온 각 상임위 위원들은 정치탄압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지자들 역시 연신 구호를 외치면서 야당탄압을 멈추라는 등 소리를 높였지만, 이 대표는 중앙당사에 방문해서도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국정감사 진행을 하지만 별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호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연일 논평을 내면서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섰다.
결국 이 대표는 압수수색 당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진실은 명백하다”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이 파도 나오는 게 없자 검찰이 조작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노골적인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온갖 방해에도 개발업자들로부터 70%의 개발이익인 5000억원이 넘는 돈을 공공의 목적으로 환수했다”며 “화천대유 일당이 저를 향해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다. 여당과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지 말라”며 “떳떳하고 걸릴 게 없다면 반대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과 다르게 민주당 내에서 영장의 근거는 있을 수 있어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유보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영장이 발부된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발부됐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니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설훈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체포영장이 떨어진 것은 정황과 근거가 있을 것이다. 8억이라는 추정이 근거 없이 나올 리는 없다”며 “유동규가 진술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당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맡겠다고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며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당 전체를 공격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사법리스크’를 침묵하던 이 대표가 갑자기 변한 이유로 야당 대표의 리더십과 존재감, 당내 목소리 통합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선자금 관련 의혹은 측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변명으로만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는 어렵다”며 “자기 존재감과 리더십을 보이고 이를 위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 총력이 전부 대응하는 것은 너무 ‘작은 대처’로 국감을 진행하면서 대치하는 게 맞다”며 “상대가 쓸데없는 공격을 하지만 내 정치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선자금 의혹이 가장 큰 문제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최측근이 해당 문제에 연루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적극 나선 이유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서 당 내부 흔들림을 방지하는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은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면 침묵으로 상쇄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바뀐다”며 “이 때문에 침묵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최측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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