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정진석 발언 논란? 구한말 조선 지도층들에게 문제 있었던 건 사실"
- 이재명, 적이 누구고 핵은 누가 만드는지 정확히 알아야
- 한미일 훈련을 '친일' 몰아가는 게 나라 망치는 자해행위
- 北 잠수함 잡으려면 초계기 필요.. 우리는 18대, 日은 100대 보유
- 한미일 공조에 日 빼면 中‧北이 좋아해.. 국제정치 큰 흐름 봐야
- 본질은 북핵 대응.. 위기 몰리니 '친일'에 식민사관 논란 덧씌워
- 민주당, 日에 독도 공동어로수역 열어준 DJ도 비판해야
- 北 잠수함 기지는 전부 동해에.. 적 출몰 지역서 훈련하는 게 기본
- 연합훈련 때 자위대가 한반도에? 너무 앞서나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정치권이 아주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국회 국방위 소속인데요. 먼저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성일종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진행자 > 논란의 전개 순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친일 국방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부당하다라는 어떤 인식이신가요, 의원님은?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를 지내셨고 야당의 지도자잖아요. 대표잖아요. 그러면 종합적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굉장히 친일 프레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봐야죠.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제어를 한다든지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나요? 지금 북중러의 한 묶음입니다. 두 번째,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일본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까? 핵을 만들고 있습니까? 적이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를 지도자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국방참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지도자가 이러한 판단도 못 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 몰이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로서 나라를 망치는 자해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좀 정리를 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그걸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이걸 부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 성일종 > 그럼요. 저는 왜 이런 국제정세를 모르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좀 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야 되는 대목과 사안이 뭐가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지금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을 잡고 하려면 초계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18대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100대가 있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서 이 동쪽에 있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통해서 SLBM이나 이런 것들 발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을 함께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국제 정치의 큰 흐름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일본을 뺀다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게 중국이고 또 북한이고 그렇겠죠.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지도자 자질이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지금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사실 구한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들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고 오로지 정치에 매몰돼서 싸웠었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 주장이 나온 다음에 이게 식민사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계속 나오던데 그럼 이 비판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 성일종 > 본질은 지금 북한의 핵을 대응하고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지 친일몰이를 하면서 식민사관이 어떻고 이거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정진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본질의 말이 어디 있느냐를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위기에 몰리니까 또다시 그러한 친일몰이에 또 덧씌우기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역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한 평가도 맥락과 본질로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있을 것 같은데요.
☏ 성일종 >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피해의식을 과거를 소환해서 지금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있는데 독일이 통일을 했어요. 독일이, 독일한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게 영국·프랑스 아닙니까? 이 통일을 할 때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독일도 독일 통일에 찬성을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요, 나토라고 하는 동맹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정세를 모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러한 상황을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친일 프레임을 꺼낸 거라고 보고요. 이 정도의 판단을 못한다고 한다면 큰일인 거죠.
☏ 진행자 > 그럼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에 비해 오히려 일본과의 군사적 밀착이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그동안 친일 프레임으로 하면서 지금 끌어오면서 훈련들을 못 했던 거죠.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DJ 대통령께서 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만들면서 독도 공동어로수역으로 열어주었어요. 그것부터 비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2017년도에 3국 국방부 장관이 클락에서 이 군사 훈련에 대한 합의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다 그러면 비판을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때는 이재명 대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하는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 요소가 군사적인 위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지도자들이 할 일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더더욱 지원을 해야죠.
☏ 진행자 >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공동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첫째,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훈련 같은 경우는 제주 남방 먼 해역이었고 독도 인근은 아니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또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군사훈련이 아니라 해난 구조훈련과 같은 인도적인 차원이었다, 이 두 가지를 제기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성일종 > 인도적인 훈련이 했을 때 해경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경도 한 적이 있고요. 군이라는 것은 인도적인 것을 포함해서 군사적인 것 모든 걸 다 포함하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남쪽에서 하면 괜찮고 독도 인근 쪽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다 동해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출몰을 할 때 동해 쪽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독도 앞바다로부터 185km 지점이고 일본으로부터는 120km예요. 여기는 공해상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잠수함이 이쪽으로 나오겠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출몰할 지역에서 가상을 대비해서 해야 제어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훈련의 기본도 모르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질문마저 드릴게요. 1차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있었고 2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1차 훈련에서는 대잠훈련, 그러니까 잠수함 관련 훈련을 했고 2차에서는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하는 연합훈련은 어디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 성일종 > 아니 2017년도 국방 장관들이 모여서 한 거 보면 미사일이나 대잠훈련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하는 군사 흐름과 과학 발전에 따라서 군사훈련도 거기에 맞게 대응해 서는 것이죠. 문제는 적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건데 적이 여러 형태로 진화하거나 변형한다면 거기에 맞게 군사훈련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잠,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외에 또 다른 군사훈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그 부분들이야 군사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이기는 한데 적이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해온다고 한다면 군사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 ABC죠.
☏ 진행자 >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시 상황을 가정을 해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훈련 과정에 예를 들어서 자위대가 지원하기 위해서 한반도 가까이 온다, 이런 것까지도 상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 성일종 > 이미 그것까지는 너무 앞선 걸 거고요. 또 친일 프레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더 좋아가지고 정치적인 참사를 일으키겠죠. 미군의 후방기지는 일본에 있습니다. 미군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제어해야 될 텐데 지원받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일본 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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