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폭탄발언, 한동훈 겨냥.."검찰이 '깡패 잡겠다'며 설치는 나라 없다"

황운하 폭탄발언, 한동훈 겨냥.."검찰이 '깡패 잡겠다'며 설치는 나라 없다"

권준영입력 2022. 10. 4. 13:53

 

김웅 국민의힘 의원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 거론하며 맹비판 쏟아내
"김 의원 등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은커녕, 관련자들에 대한 단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
"한동훈 장관, 檢 수사가 마치 국민 보호에 필요한 제도인 양 호도..검찰기득권 위한 제도일 뿐"
"검찰권 남용 폐단 제거하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인 수사·기소 분리 외엔 다른 어떤 방안도 백약이 무효"

황운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운하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깡패 잡겠다며 설치는 나라는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수처 등으로 죄종별로 수사권을 분산시키고 검찰 수사는 제로로 만드는 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설마 검찰이 없는 죄를 기소하겠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떳떳하면 검찰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입증하면 될 것 아닌가' 등의 글을 나열하며 "검찰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말한다. 검찰의 억지기소로 무죄가 되기까지 3년을 고생하였다고…"라며 "한편 고발사주 공모 혐의를 받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 등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은커녕 관련자들에 대한 단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결백하지만 결국 구속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면서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구속도 할 수 있고, 무혐의도 만들 수 있다는 스스로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로 보인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검찰권 남용의 치명적인 위험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검찰 제도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권 남용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수사·기소 분리 외에는 다른 어떤 방안도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한동훈 장관은 검찰 수사가 마치 국민 보호에 필요한 제도인 양 호도하지만 검찰 수사는 검찰기득권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최근에도 황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앞에 의젓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철부지 애송이 말싸움꾼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한동훈 장관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검찰공화국'에 대해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여론과 유리된 오만과 독선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말장난으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 하는 얄미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사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면서 "세상만사를 범죄와 비범죄로 단순화하고 오로지 검사만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가 범죄라고 우기면 범죄가 되고,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공화국' 되고, 온통 검사 출신으로 인사 도배할 것이며, 검사 후배로 정권 승계하려 할 것이다'라는 어느 전직 검찰 간부의 독백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한 장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깡패잡지 말란 말이냐'라는 말로 함부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들었다. 국민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혹세무민의 전형"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사가 깡패 잡으러 다니는 나라는 없다. 검사가 깡패잡지 않는다고 깡패가 설치는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 깡패 잡는 일은 검사가 아닌 경찰 등이 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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