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30조 적자 막아라"...전기료 인상폭 10배 확대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2.06.24 06:15
올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전기요금 최대 인상폭이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서의 kWh당 3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34원에 이를 수 있다.
23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산한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은 kWh당 33.8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유의 평균 가격에 환산계수와 변환계수 등을 적용해 도출한 값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적자와 추후 발생할 적자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라 계산한 순수 연료비 조정단가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폭은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선 불가능하다. 2020년 정부는 원가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요금 폭은 분기 ±3원, 연간 ±5원이다. 변동폭을 최소화해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지금처럼 전년대비 2배 이상 오른 국제 연료 가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제도 도입 이후 6분기 동안에만 4차례나 동결되는 등 실효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12.3~68.5% 가량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스페인이 68.5%로 인상률이 가장 높고 독일(43.4%), 영국(33.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무력화된 연료비 연동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괄원가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총괄원가제는 연료비 등 투입한 원가(제조비용) 대비 회수율(판매수익)을 비교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2001년 전기요금 산정 고시에 총괄원가 개념 반영 이후 2013년까지 적용됐다.
총괄원가제는 지금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적시된 '살아있는 제도'다. 기재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총괄원가제는 실제 전기요금 가격 산정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전기료를 인상했던 2021년에도 총괄원가가 적용되는 대신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연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한 3원만 인상됐다. 이마저도 직전분기에 내렸던 3원을 회복한 것에 그친 수준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전의 재무상태는 단순히 한전의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 폭과 국민 동의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kWh당 3원과 33.8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전기 사용량 350㎾h로 단순 계산해보면 1050원~1만1830원이 오른다. 가뜩이나 고유가, 가공식품·외식가격 상승 등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이같은 상승폭은 물가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인상 여파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경영진 등의 급여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한전은 자구책을 통해 2조원 가량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안전 확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6000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기준 최적화, 경상경비 절감, 출연사업 재검토 등으로 7000억원의 비용도 절감했다.
23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산한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은 kWh당 33.8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유의 평균 가격에 환산계수와 변환계수 등을 적용해 도출한 값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적자와 추후 발생할 적자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라 계산한 순수 연료비 조정단가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폭은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선 불가능하다. 2020년 정부는 원가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요금 폭은 분기 ±3원, 연간 ±5원이다. 변동폭을 최소화해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지금처럼 전년대비 2배 이상 오른 국제 연료 가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제도 도입 이후 6분기 동안에만 4차례나 동결되는 등 실효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12.3~68.5% 가량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스페인이 68.5%로 인상률이 가장 높고 독일(43.4%), 영국(33.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무력화된 연료비 연동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괄원가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총괄원가제는 연료비 등 투입한 원가(제조비용) 대비 회수율(판매수익)을 비교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2001년 전기요금 산정 고시에 총괄원가 개념 반영 이후 2013년까지 적용됐다.
총괄원가제는 지금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적시된 '살아있는 제도'다. 기재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총괄원가제는 실제 전기요금 가격 산정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전기료를 인상했던 2021년에도 총괄원가가 적용되는 대신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연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한 3원만 인상됐다. 이마저도 직전분기에 내렸던 3원을 회복한 것에 그친 수준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전의 재무상태는 단순히 한전의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 폭과 국민 동의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kWh당 3원과 33.8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전기 사용량 350㎾h로 단순 계산해보면 1050원~1만1830원이 오른다. 가뜩이나 고유가, 가공식품·외식가격 상승 등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이같은 상승폭은 물가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인상 여파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경영진 등의 급여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한전은 자구책을 통해 2조원 가량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안전 확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6000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기준 최적화, 경상경비 절감, 출연사업 재검토 등으로 7000억원의 비용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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