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5일 오후 06:04

뉴시스
법원은 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나
박준호 입력 2018.08.15. 11:55 

"얼어붙었다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껴안는 건 의문"

"安 위세에 눌려 씻고 나왔다" 진술 신빙성 낮게 봐

호텔 만실이 아닌데도 운전비서에게 방 없다고 말해

"상화원 사건 김씨 증언은 모순, 불명확한 점들 다수"

대전 내려갔다가 安 연락 받고 심야에 KTX 타고 상경

"텔레그램 중요 증거인데 모두 삭제, 의심스러운 정황"

"사안이 법정에 온 이상 형사법적 원칙 따라 심리해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증명 안돼"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지난 3월5일 JTBC 뉴스룸에 안희정 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가 출연, 안지사가 성폭행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지난 3월5일 JTBC 뉴스룸에 안희정 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가 출연, 안지사가 성폭행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위력으로 억누른 성폭행범으로 지난 5개월 간 몰렸던 안희정(53) 전 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안희정 스캔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며 승승장구하던 안 전 지사를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끌어내린 건 전 정무비서 김지은(33)씨의 '입'이었고, 영어의 몸이 될 뻔한 안 전 지사를 구원한 것도 역설적으로 김씨의 '입'이었다. 폭로를 통해 안 전 지사를 추락시킨 김씨의 입이 아이러니하게도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를 도로 살려낸 것이다.

통상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일 경우 신뢰하는 편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체로 일관된 주장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점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 첫 번째 간음이 발생한 지난해 7월 러시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씨는 안 전 지사가 불러 호텔방에 들어갔을 당시 "나를 안으라"는 안 전 지사의 말을 듣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바닥을 쳐다보며 거부 의사를 '중얼거리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결국 '살짝 안았다'고 진술한 대목을 두고 재판부는 이를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 전후에 보일 수 있는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봤다.

지난해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발생한 간음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당시 김씨를 방으로 불러 "씻고 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위세에 눌려 씻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간이나 장소, 상황, 그리고 과거 간음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씻고 오라"는 말의 의미를 김씨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다시 말해 김씨가 "씻고 나왔다"고 말한 것과 간음 사이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당시 김씨가 운전비서에게 만실이 아닌데도 호텔에 방이 없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김씨와 안 전 지사만 호텔에 묵고 운전비서는 다른 곳에 묵게 했다는 점 역시 미심쩍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9월 스위스에서 일어난 간음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을 배척했다.

김씨는 앞서 지인 A씨에게 안 전 지사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했고, 스위스에서의 간음 직전에 A씨와 통화하면서 '안 전 지사가 불러도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조언까지 받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김씨 증언이 객관적인 통화 내역 등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고 했다. 사건 직후 김씨가 업무와 무관한 지인들에게 보낸 사적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김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른바 '상화원 리조트 사건'에 관한 김씨 진술을 "모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가 아내 민주원씨와 충남 보령에 있는 상화원 리조트에 묵었을 때 김씨가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왔는지 여부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8.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