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 높은 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1위는.. 평균 629만원 받았다

압도적으로 높은 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1위는.. 평균 629만원 받았다
입력 2023.06.05 16:06

실업급여 ‘조선족’이 절반 이상 타갔다.
외국인 실업급여 629만 원, 한국인과 차이 없어
연합뉴스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근로자로 ‘조선족’이 꼽히면서 향후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족’,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1위 ‘비자와 언어가 큰 비중’
뉴시스

고용노동부로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9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총 1만 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중 6938명이 조선족으로 57.3%에 달했으며 이어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 순서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비율은 33.5%였지만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 비중은 57.3%였습니다.

이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전문 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않으면 추방 당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언어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뒤 일터로 언제든 복귀가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E-9 (비전문 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조선족(7.2%) 대비 각각 2.2%, 1.5%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629만 원, 한국인과 차이 없어
고용노동부

한편 외국인에 지출하는 연간 실업 급여액은 2018년 289억 원, 2019년 405억 원이었던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008억 8400만 원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1003억 6200만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1만2107명에게 총 762억 원이 지급되며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숫자도 2018년 6624명에서 2019년 7967명, 2020년 1만 5371명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1만 5436명을 기록해 지난해에는 1만 210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629만 7000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 669만 1000원으로 1인당 수급액도 적지 않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 불균형과 향후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박은주 기자
1bo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