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윤 대통령 강력 비판 첫 대자보 "헌법 유린하고 국민 우롱하는 윤대통령, 즉시 탄핵해야.."

서울대에 윤 대통령 강력 비판 첫 대자보 "헌법 유린하고 국민 우롱하는 윤대통령, 즉시 탄핵해야.."

각 헌법기관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간섭하는 것은 위헌으로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다"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2/10/13 [00:03]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 처음 윤 대통령 비판 대자보가 걸렸다. 생활과학대학 소속 학생이 쓴 대자보 2개는 각각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에 게시됐다. 오마이뉴스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윤 대통령 비판·퇴진 대자보가 걸렸는데 이번에 붙은 첫 서울대 대자보엔 특히 탄핵 요구까지 담겼다.

 

1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생활대생' 명의의 대자보 2개는 지난 10일 밤 각각 서울대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에 게시됐다. 대자보의 필자는 고교생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과 감사원의 대통령실 문자보고 사건을 언급하며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윤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매체와 연락이 닿은 이 학생은 '생활과학대학' 소속임이 적힌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명의의 학생증을 제시하면서 "어떤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도서관에 붙인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발각됐다"라며 "각 헌법기관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간섭하는 것은 위헌으로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회관에 게시한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는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근 부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카툰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지난 8월 15일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3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가 표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전국 여러 대학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이번 대자보가 처음이다. 

 

아래는 서울대에 붙은 2개 대자보에 실린 윤 대통령 탄핵 글의 전문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감사원은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와 함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 헌법기관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간섭하는 것은 위헌으로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발각되었다. 문자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명백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감사원에 대한 업무지시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만 한다.

 

-학생회관 게시- 서울대학교 생활대생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3번이 언급하였다. 이처럼 '자유'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근 부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카툰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자신과 그 측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중앙도서관 게시- 서울대학교 생활대

 

탄핵 마지노선은?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외친 말이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연달아 나온 바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참가해 대통령 퇴진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율 20%대를 '민심 마지노선'으로 꼽고 있다. '시사저널'이 만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가면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마련"이라며 "여든 야든 지지율 흐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익명의 한 여권 관계자는 TV조선 통화에서 "10%대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며 "한 자릿수까지 되면 그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8일 청계광장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 나선 김용민 의원과 박재동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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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대에 윤 대통령 강력 비판 첫 대자보 ˝헌법 유린하고 국민 우롱하는 윤대통령, 즉시 탄핵해야..˝-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5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