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조국 와이프 아닌 '인간 정경심' 봐 달라"→ 한동훈 "살펴보겠다"

고민정 "조국 와이프 아닌 '인간 정경심' 봐 달라"→ 한동훈 "살펴보겠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9-02 05:14 송고 | 2022-09-02 07:39 최종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유승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 정지' 촉구 대열에 가세했다.

고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방송 등에서 잇따라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 정지' 신청을 법무부가 허락해 줄 것을 촉구했다.

 

◇ 高 "MB는 되고 정경심은 왜…조국 와이프라는 정치적 허물을 벗고 인간 정경심으로 봐 달라"

최고위에서 고 최고위원은 "정경심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다"며 수술과 치료를 위해선 형집행 정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졌지만,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큼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밤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도 고 최고위원은 "조국 교수의 와이프라는 정치적인 허물을 벗고 그냥 인간 정경심으로 봤더라면 이렇게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할 수 있을까"라며 정 전 교수가 정치적 이유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최고위원은 "정말 약자와 서민들을 위하는 정부라면 이 사람이 이 정도 아프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공정한 것으로 국민들도 보고 있다"며 "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민을 지키는 그리고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실행으로도 옮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

◇ 한동훈 "시스템이 결정, 관여할 부분 없다…그렇지만 살펴보겠다"

야권에서 정 전 교수 '형집행 정지' 요구가 빗발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답변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고, 당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 수술, 치료 계획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져서 보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가부가 정해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알아보지는 못했다"며 "형집행정지가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라 시스템(체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라며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 鄭 '하지마비 우려, 수술 받아야…내보내달라'→ 檢 "의료자문 결과 현 단계에선 불가"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 정 전 교수측이 제출한 자료

△ 현장 조사 결과

△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