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대통령 집무실서 기자회견
‘등록금 규제 완화’ 정부 정책 비판
“학생·가계 경제적 부담 가중” 지적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및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시행하라”며 “학생과 가정에 책임 떠넘기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동훈 기자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대학의 재정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터다.
전대넷은 “청년을 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어디 갔는가”라며 “정부와 대학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학생·청년·가정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과 교육부의 자성으로 대학 재정 구조 개편하라’,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인상 아닌 인하로 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대넷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 구조가 재정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대학 재정 수입 구조는 정부 투자 68%, 민간 투자 29% 등으로 공적 지원이 주축인 데 반해 한국은 등록금 수입이 전체 대학 수입의 53.5%에 달하고 정부 보조금은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대넷은 “지금의 대학 재정 구조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수입 감소로 직결된다”며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은 매년 줄어들 것인데,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등록금 인상안을 들고 올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고등교육 구조는 정부의 책임과 고등교육 공공성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며 대학 재정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