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우선' 역설한 文대통령..기독교 측 요구 사실상 거절

'방역 우선' 역설한 文대통령..기독교 측 요구 사실상 거절

김태규 입력 2020.08.27. 18:33 

 

'국민 생명·안전 우선'..기존 인식 재확인
'종교 자유 보장'..교회 측 요구 수용 불가
"예배 규제 제도화..객관적 상황 인정해야"
방역인증제도 거절.."현실적으로 힘든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류정호,문수석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국 교회 지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8.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예로 들며

대면 예배의 자유에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기독교계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기의 상황에서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평가받는

종교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이 앞선 모두 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전환 조치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방역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실히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예배가 기독교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며

"그래서 비대면 예배나 다른 방식이 교회와 교인에게 곤혹감을 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집단감염에 있어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로 대부분의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방역이 강화된 궁극적인 책임은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교회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협력해달라는 의미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류정호,

문수석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국 교회 지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8.27.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다"라며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앞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언급한 것을 의식,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며

"그런 객관적 상황 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발령 이후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일방통행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교회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으면 좋겠다"며

"그런 협의체를 드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류정호,

문수석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국 교회 지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8.27. scchoo@newsis.com

 

그러면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며 김 회장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방역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방역 교회에 예배의 자유를

차등 보장해달라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교회는 방역에 열심히 협조하고 있으니 교회를 구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소수 교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모든 교회에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교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등 소수 교회로 인해 예배 제한 조치가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그 때문에 모든 교회에 새로운 방역인증제도의 시행을 강요할 순 없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수의 교회를 방역 조치 이행 실태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교회 수가 6만여 개라고 한다.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다 다르다"면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 내리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