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국이 무혐의냐" 직속 상관에게 공개 반발한 검사

서울신문
"왜 조국이 무혐의냐" 직속 상관에게 공개 반발한 검사
김헌주 입력 2020.01.20. 05:07

신구 검찰 갈등.. 내분 겹친 檢
[서울신문]대검찰청 A과장 장인상 빈소서 마찰
조문 온 윤석열 총장 자리 비운 사이
심 부장 ‘조국 기소 반대 입장’ 관련
양 선임연구관이 따져 물어 ‘이례적’
간부 인사 땐 조직적 반발 가능성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 내에서 부하 검사가 직속 상관에게 공개 반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자칫 ‘항명’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 분위기를 놓고 보면 최근 고위직 인사를 통해 들어온 신규 간부들과 기존 검사들이 충돌하는 사태는 사실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모두 교체할 때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다.

법무부가 검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직제 개편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도 수사팀 교체를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자 항명에 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달’이 난 건 지난 18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다. 

이날 대검찰청 A과장이 장인상을 당해 이 곳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자 윤 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대거 조문을 하러 왔다. 최근 고위 간부 인사로 지방에 발령난 검사장들도 함께 자리했다. 

새롭게 대검에 합류한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도 참석했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그런데 윤 총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양석조(47·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 상관인 심 부장에게 “왜 조국이 무혐의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몇몇 기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항의한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 시도에 대한 폭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주변에서 양 선임연구관을 말리면서 소동은 1분여 만에 그쳤지만 이 사태는 순식간에 검찰 안팎으로 전달됐다.

양 선임연구관이 공개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심 부장이 최근 검찰 수뇌부 회의에서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기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편 것과 관련이 있다.

심 부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한 뒤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추 장관이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 부장이 일선 검찰청에 곧바로 배당하지 않고 죄가 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선 검찰청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할 수는 있지만 대검이 사건 처리를 먼저 할 수 없다”면서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검찰 직제 개편안을 주도한 이성윤(58·23기) 지검장을 향한 성토의 장이 열렸다. 송경호(50·29기) 3차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유념하겠다”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