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통과 눈물 핑돈다…국회 결단에 경의”

한겨레신문
조국 “공수처법 통과 눈물 핑돈다…국회 결단에 경의”
등록 :2019-12-30 22:12수정 :2019-12-31 09:42

페이스북에 소감 밝혀
“1954년 이후 검찰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저녁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조만간 있을
검찰의 기소에 대해 사실과 법리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류근 시인의 페이스북을 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류 시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이라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는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 다툴 것이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4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지난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만큼 기소를 준비 중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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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655.html?_fr=sr1#csidx761ab377a9d6ab8a437ed6109a7ff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