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 "영빈관 신축, 누가 이런 발상 기획했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 "영빈관 신축, 누가 이런 발상 기획했나"
영빈관 계획 철회에도 권성동 "논의 지속",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2라운드 예상
주말동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 행렬…스토킹 살인 법제도 미비 지적
'노란봉투법' 조선 "민노총 구제법"vs한겨레 "'불법파업 면책법'이라는 억지 멈춰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대통령실이 영빈관을 새로 건립하기로 하고 878억63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를 취소했다.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언론에선 비판 의견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19일자 아침신문에서도 대선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녹취록'에서 영빈관을 옮긴다는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사건 범인 전아무개씨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자 신문에선 '스토킹 살인'에 대한 법제도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이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라며 비판 기사를 냈고 한겨레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면책법'이라는 억지를 멈춰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영빈관 소동' 국회 대정부질문서 2라운드?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에 대해 여야는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분기 예비비 전용 내역과 내년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철회한 영빈관 신축 비용(약 878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관련 부처들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경찰청 경비경찰 활동(11억1900만 원),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524억2800만 원), 행정안전부 관저 공사(20억9000만 원) 등 1285억47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이전 비용 296억 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를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 예산 운운, 혈세 운운하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여당의 대응 태도가 부실하니 국민들은 '영빈관 옮길거야'라는 김 여사 발언을 떠올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영빈관 신축, 대통령실 수석들도 몰랐다니”에서 “추진 과정부터 불투명하고 졸속이었다”며 “정부 내에서 누가 이런 발상을 기획하고 밀어붙였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밀어붙인 대통령실 용산이전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영빈관 소동'은 윤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사설 “어물쩍 넘길 수 없는 용산 영빈관 '밀실 추진'”에서 “경제 위기 속에 87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영빈관 신축에 쓰겠다고 나선 대통령실의 분별없는 태도며,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아무런 공개적 논의 없이 밀실 추진한 방식이며 모두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김 여사가 올해 초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영빈관을) 옮길거야'라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 여사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더욱 누구 주도로 이런 황당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 대통령실이 앞장서 추진 경과를 밝혀야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비판 여론 하루 만에 번복된 영빈관 건립”에서 “비난 여론에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한 것은 대통령실조차 졸속 추진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 등에서 이번 정책 결정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가 영빈관은 국가적 품격, 외교 인프라, 경호 문제, 예산의 적정성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요소가 많음에도 민주당은 오직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수 신문에선 19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