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출범..일선 반발 속 경찰청은 수용

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출범..일선 반발 속 경찰청은 수용

백희연 기자 입력 2022. 07. 15. 19:46 

 

[앵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던 '경찰국'이 다음 달 2일에 행정안전부 안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경찰청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건 지난달 21일.

경찰직장협의회는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매일 삭발식과 단식이 이어졌고 이틀 전엔 빗속 삼보일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거센 반대에도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은 예정대로 공식화됐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국 출범을 받아들이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 전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비판했던 것과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행안부의 '경찰 달래기'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임금 인상과 승진 제도 개선 등 처우 개선안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이상민 장관이 전국에서 현장 간담회를 6번 열어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 조직은 31년 만에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에 국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찰이 12명, 행안부 직원이 4명입니다.

경찰국장엔 치안감 계급의 경찰을 임명하고 인사부서는 모든 직원을 경찰로만 채울 계획입니다.

외부 권력의 인사 개입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동안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과 상관도 없는 것을 상정하고 비판과 불만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경찰국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 반발 움직임도 여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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